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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금

경기도 간병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by 픽트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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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함께,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특히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스트레스가 큰 문제로 다가오죠.
2025년 경기도가 시작한 간병 SOS 프로젝트는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및 한도
  4. 신청 절차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장점과 사회적 의미
  8. 마무리 요약 & 신청 팁
  9. 한눈에 보는 정리표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노년층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저소득층)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 간병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매우 큼.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함. 
  •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려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임.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 의학적 요건: 상해나 질병이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만 대상. 
  • 지역 제한: 현재는 경기도 일부 시군(예: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 
  • 중복 지원 제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 65세 이상 : 간병일 기준 65세 이상

2. 다음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 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3.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0만 원
  • 지급 방식: 횟수 제한이나 회당 지급 금액 제한 없음. 즉, 연간 합계가 1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음. 
  • 지급 방식: 간병비를 먼저 본인이 간병인(업체)에게 지급 → 신청 후 심사 → 계좌로 현금 지급. 
  • 대리 수령 가능: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계좌로 대리 수령 가능함. 

 

 

4. 신청 절차

  1.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지급함. 
  2.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 에서 신청.
  3. 신청서에 함께 간병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4. 시군 복지센터에서 심사 → 지급 결정 →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
  5.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365일 가능.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등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간병사실확인서: 간병을 실제로 했다는 증명 필요. 
  • 기본 인적 사항: 신청인의 인적 정보, 계좌 정보 등
  • 소득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입원 증빙: 입원 병원, 기간 등 간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
  • 대리 수령 시: 대리 계좌 명의자 관계 증명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일부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어, 신청 부담을 줄이는 구조임.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병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아니요. 이 프로젝트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액에 제한이 없고, 중요한 것은 연간 총액이 1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Q2.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됩니다. 

 

Q3. 간병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나요?
→ 네.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후에 간병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4. 계좌가 없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 명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 대상 지역이 제한되나요?
→ 네. 현재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병원급 의료기간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Q7. 간병을 받은 병원의 소재지는 경기도내여야 하나요?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더 많은 Q&A 보러가기 


7. 장점과 사회적 의미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지원.
  • 가족 간병 완화: 가족이 간병하느라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호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 
  • 사회안전망 강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체 돌봄 기반을 마련.
  • 접근성 향상: 온라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혜자 접근성을 높임.
  • 정책 확장 가능성: 초기에는 15개 시군에서 시작하지만, 경기도는 향후 대상 지역을 점진 확대할 계획.

8. 마무리 요약 & 신청 팁

  • 핵심 요약: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 횟수 제한 없이 연간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지원된다.
  • 신청 시 유의 팁:
    1. 간병 서비스를 받은 후 지급 · 신청해야 함
    2. 간병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3.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고려하면 서류 부담이 줄어듦
    4. 대리 수령이 필요하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 계좌를 미리 확보

9. 한눈에 보는 간병 SOS 프로젝트 정리표


사업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연도 2025년
대상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조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입원 + 간병 서비스 이용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20만 원
지급 방식 횟수 제한 없음, 회당 제한 없음 (총액 내)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방식 간병비 먼저 지급 → 신청 → 계좌로 현금 지급
대리 수령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계좌 가능
현재 적용 시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확대 예정)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경기도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TIP: 간병 서비스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지급이 더 빠릅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필요할 때 간병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노년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기민원24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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