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를 위한 2025년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위기를 겪는 가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돕고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피해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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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3.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4. 지원 내용 및 금액
5. 신청 방법 및 절차
6.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마무리 요약 & TIP
9. 한눈에 보는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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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주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상담, 법률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세피해로 인한 생활고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1회 지원하도록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 경기도의 주거종합계획에서도 ‘긴급생계비’는 중요한 전세피해 지원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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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과거 피해를 입은 후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 → 지원 ○
    (case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
    (case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 신청․접수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내에서 전입․전출 시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수원시에서 피해 → 신청일 기준 안산시로 전출 : 안산시에 신청)
    (case 2)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중복조회 : 경기도 → 해당 지자체)
• 제외 조건:
  • 이미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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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및 금액

• 경기도는 **전세피해 가구당 1회에 한해 100만 원(약 1백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이 지원은 전액 도비(지방비)로 조성되며, 도 예산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제공하는 정책은 많지 않으며, 경기도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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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중복 수혜 여부, 구비 서류 적정성 등을 확인합니다. 
• 승인이 되면 수일 내에 생계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도 내부 절차에 따라 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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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사기피해 결정 통지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복지 중복 수혜 여부 확인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 가능하나, 신청서,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각 서류상 신청인은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의할 점:
  • 긴급생계비는 1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 긴급복지나 이주비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시군구 공고문을 꼭 확인해 최신 내용 및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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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전세피해 확인서를 가진 외국인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100만 원 지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일반적으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며, 신청 후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중복조회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빠르게 집행될 경우 20일 이상 기간 소요 예상(접수 개시 이후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집행될 경우의 예상 기간이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과거에 전세피해를 입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 피해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현재 거주지가 도외여도 신청 가능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Q4. 긴급생계비를 받은 뒤에도 다른 전세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위기사유 중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 지원 불가그 외의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 → 지원 가능(중복수혜 아님)

 

Q5. 긴급생계비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 경기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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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요약 & TIP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나 전세 보증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생계 안전망입니다.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생활의 최소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죠.

TIP:

• 피해 사실이 있다면 전세피해확인서부터 먼저 준비하세요.
• 신청 전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거주 시군구에 공고를 확인해 접수 창구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복수 지원을 신청 중이라면 수혜 중복 여부를 미리 체크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이 지원이 전세 피해로 인해 막막해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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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눈에 보는 정리표

 

사업명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시행 지역	경기도
대상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
지원 금액	1회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또는 시군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제외 조건	긴급복지 또는 이주비 지원 수혜자
주요 서류	전세피해확인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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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생계 안전망입니다.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며, 피해로 막막해진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세피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거주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작은 지원이라도, 생활 안정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